흔히 말하는 무비자 관광이란? - 사증면제제도
국가 간의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허가 즉, 사증이 필요하다. 사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방문하여 요구되는 서류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증면제제도란?
사증을 취득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간 협정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상당수이나, 소지한 여권의 종류(일반, 관용, 외교관 등)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내용은 사증(비자) 취득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으로 반드시 해당 주한 대사관에 문의를 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19가 확산된 이후 국가별 입국 제한 조치를 상세하게 확인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일반 여권의 소지자라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90일을 체류할 수 있으며 국가별 협정에 따라 6개월 혹은 1년까지 상주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자세한 조항은 국가간 상이함 !!
솅겐협약은 무엇인가?
솅겐협약 혹은 쉥겐조약으로 불리는 이 협약은 유럽 지역 27개 국가들 간의 통행과 여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솅겐협약 가입국가 간을 여행할 때에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하나의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솅겐협약 가입국 - 총 27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딘,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솅겐협약 국가에서 비솅겐국가의 국민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
- 솅겐 국가 최종 출국일을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솅겐 국가에서 무비자 여행 가능
- 여기서 90일이라 함은 솅겐국가 내에서 여행했던 모든 기간의 합산을 의미한다.
체류 가능일 계산 방법?
EU 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 가능한 일수를 계산하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 해당 계산기는 지원도구일 뿐이며,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 *
솅겐협약과 양자사증면제협과의 관계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양자사증면제협정에는 1회 입국 시 체류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다. 체류 기간은 60일, 90일, 180일 중 90일 등으로 국가별로 상이하다. 솅겐협약과 양국사증면제협약 중 어떤 협약을 우선시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한민국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법 개정 혹은 EU 관련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국가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주한외국공관에 문의해야 한다.
|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총 14개국) | 솅겐협정 우선국가(총 13개국) |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스웨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 그리스(솅겐국을 통해 입국시 양자협정을 우선),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
솅겐협약 국가 여행 시 유의사항
- 솅겐 협약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없으므로 체류사실이 여권에 표기되지 않는다.
- 따라서 체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통, 수박,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여행이 끝날시까지 보관하는 게 좋다.
- 솅겐협약 내 규정기간 보다 초과하여 체류 시 향후 솅겐국가 입국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자사증면제 협정우선국은 입국 시부터 허용된 체류기간 동안 체류가능 하며, 해당 기간은 입국시마다 새로운 기간이 산정되는 것은 맞으나, 국가별로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다르므로
** 유럽여행은 솅겐협약을 우선시하여 예행계획을 짜는 편이 안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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